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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책 도서
- 저자: 존 로크
- 출판: 1690년
- 장르: 정치철학
- 주제: 자연권, 사회계약, 정부의 한계
모순 책 도서(Two Treatises of Government)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존 로크가 쓴 정치철학 책입니다. 이 책은 1690년에 출판되었으며, 존 로크가 1688년 영국 명예혁명에 참여한 후 영국으로 돌아온 후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부분은 정부의 기원에 대해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정부의 한계에 대해 다룹니다.
내용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을 통해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즉위하면서 로크의 주장은 정치적 실현을 보고, 로크는 국회 부의원으로 활동하며 국정에 참여하게 된다. <모순 책 도서>는 이 시기에 그의 이론적 성과를 집대성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예론>에 이어 실현되었던 명예혁명을 로크는 긍정했다. 그러나 그것이 보다 좀 더 진보적으로 자기의 이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모순 책 도서>의 집필은 1679년에서 1681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책은 로크가 정치적 망명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가 잉글랜드로 돌아와 윌리엄 3세의 관용 정책이 표명된 직후인 1689년에야 출판되었다.
이 책은 자연권, 사회계약, 정부의 한계에 대한 로크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저서이다. 자연권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말한다. 사회계약이란 사람들이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계약을 맺고 정부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한계란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로크는 이 책에서 정부의 기원을 자연권에서 찾았다. 그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로크는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향
이 책은 정치철학의 고전으로 여겨지며, 많은 정치철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미국 독립선언문과 미국의 헌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책은 프랑스 혁명과 남미 독립혁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이론
로크는 정부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자연상태에서의 폭력성, 혼란상태에서 벗어나 편안함과 보안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설립되었다고 보았다. 자연상태에서는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고 자신의 자연권을 위해 싸울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다는 전제 때문에 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서 원시 민주주의가 성립되었다고 보았고, 원시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개인 각자에게 있으나, 실제로는 권력 집단이 이를 쥐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자연권의 일부를 정부에 위임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사회계약 이론이라고 한다.
그는 인간의 자연권이 불가침이라고 생각했으며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자연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는 주권이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나온다는 원리가 정부의 국제법적 근거이고, 정부의 권리는 이것에 바탕을 두어서만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 전체가 수립한 임의 모임이 바로 의회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의회는 자신들이 의임한 힘 이상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권력을 다시 맡게 된다. 따라서 로크는 의회에 입법권을 주고, 행정권을 국왕에게 준다는 이원정치 체제를 제안한다.
정부의 목적은 자연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국민이 정부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의 자연권을 침해할 때에는 국민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민의 자연권을 주장하면서 시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이유는 복지적인 도덕적 요인에서 나온 것이며, 자유로운 정부는 복지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복종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시민의 권리는 자유롭고 진보적인 사회에서 사유 재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같다고 말했다.
로크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계약 이론을 그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의 힘의 불평등과 재산의 불평등이라는 두 유형으로 존재하며, 전자는 개인의 육체적인 힘의 차이에서 발생한 불평등이고, 후자는 사적 소유물의 증가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가 재산의 축적에서 온다고 보았고, 사유 재산의 정당성은 근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자연상태와 달리 공공 상태에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권리가 허락되지 않으며, 계약에 의해 권리가 생겨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보편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그가 정부의 권력이 인민에게서 온다는 사회계약 이론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와 정부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부가 너무 강력해지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이 너무 강력해지면 정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정부와 국민의 힘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순 책 도서는 정치철학의 고전으로 여겨지며, 많은 정치철학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책은 미국 독립선언문과 미국의 헌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책은 프랑스 혁명과 남미 독립혁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